국회 과방위, 한 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0년째 2,500원에 묶여있는 TV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수신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나선 데 이어 방통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TV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지상파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규제 완화로는 현재 지상파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매체 간 균형 발전 정책의 주안점을 뉴미디어 활성화가 아닌 지상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올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수신료 인상에 나선다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준공영' MBC도 KBS와 EBS에만 돌아가는 수신료를 나눠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방송 환경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수신료 인상 문제는 매번 여야간 정쟁 대상이었던 데다 국민 합의를 모아내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위원장도 "(동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이 전제돼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을 나타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기구로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다루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관할 부처인 법무부에서 협약 가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위원장의 사퇴로 잔여 임기를 채운 한 위원장의 연임 인사에 따라 이뤄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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