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듣보잡 이론" 오세훈 전 시장 비판에 "금부분리 지금 해도 한발 늦어"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권으로부터 "듣보잡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자 20일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하는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앞서 자신이 주장한 금부분리 해법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걸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하라.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최근 한 사모펀드는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46가구)을 통째로 매입했다. 매매가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면서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는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는 듣도보도 못한 것인데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금부분리'를 주장하며 부동산 논쟁에 가세해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가 주무를 맡은 부동산 정책에 왜 훈수를 두냐는 눈총이다. 전날에도 추 장관은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뜬금없는 말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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