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기간산업 재건행사가 열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해외 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마련하라는 백악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관련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이날 '국가국방전략(NDS)'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를 '백지상태'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몇 달 내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해외 미군 감축ㆍ철수를 언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시리아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공화당 반대에도 밀어붙였고 지난달에는 독일 주둔 미군을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동맹을 돈과 비용으로만 본다는 평가대로 트럼프는 주독 미군 감축 발표 때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약속한 방위비 분담 목표액을 낼 때까지 "우리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현재의 미군 재배치 검토는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방위비 인상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한반도의 경우 독일과 달리 북한이나 중국의 안보 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압박을 위해 미군 재배치 카드를 쓰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화, 민주를 가리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등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단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검토가 한미 당국 간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 규모가 조정될 경우 다가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지휘 체계 변화와 맞물려 적지 않은 충격도 예상된다. 미국의 정책 판단을 예의 주시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 태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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