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행정혁신에서 일종의 ‘효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가 불러온 구조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체계화 해 발표한 첫 사례”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판 뉴딜과 비슷한 그들만의 비상계획을 내 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관은 “효시작은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점 외에 그 내용이 평범한 수준에 머물 수 있고, 효시작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까지 혁신적인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 실행해 나갈 한국판 뉴딜도 (K-방역 처럼) 뒤따라올 나라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한층 가속화하고 기후변화가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수습된 이후 세계는 기후변화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훨씬 더 절박한 자세로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과감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에서 ‘기후악당’의 하나로 거론되는 우리에겐 꽤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연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탄소중립 비전은 그린 뉴딜에 명확히 표현돼 있지만 단지 목표년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넷-제로(Net-zero)의 구체적인 내용이 올 연말에 제출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파생된 한국판 뉴딜은 그런 점에서 미완성으로 출발해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 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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