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 18명 중 7명 처벌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법 형사1부는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A여고 교사 7명의 항소심에서 윤모(60)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나머지 2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ㆍ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추행이나 신체적 학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2016∼2018년 재직 중이던 광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손에 깍지를 끼며 추행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신체적 추행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내렸다. 교복 단추가 풀린 점을 지적하며 "이러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느냐"거나 치마가 짧다며 "언덕 내려가다 넘어질 때 속옷이 보인다"고 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7월 이 학교 교사 다수가 제자들을 성추행ㆍ성희롱해왔다는 폭로를 접수하고 수사 의뢰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여고 교사 2명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파면됐으며 학교 측은 이들을 포함해 총 18명을 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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