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를 오가는 고속버스 정기노선을 승인한 데 대해 전남 구례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데다 지리산의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19일 구례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함양지리산고속에 서울(구의)∼함양∼인월∼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운행 승인을 통보했다. 이 노선은 오는 24일부터 매주 금ㆍ토요일에 1일 1회 운영되며 이용객 상황에 따라 증편 여부를 결정한다.
구례 지역민들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전남도는 노선 신설에 대해 두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구례군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도 못했다"며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지리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정부가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며 "자연훼손은 물론 이용객이 구례읍을 거치지 않고 서울서 곧바로 성산재로 이동해 음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지역 상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노선 인가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국민의 안전, 지리산의 환경, 지방분권 정책 모두를 등한시해 구례군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안전보다는 편의를 중시하는 개발 위주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국토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지난달 25일 경남도의 인가를 받은 해당 노선은 서울~함양~인월~마천~백무동을 1일 6회 운행하던 기존 버스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인월~성삼재로 경로를 변경해 연장 운행한다. 지난해 10월 노선 변경을 접수한 경남도는 경유지 시ㆍ도와 협의했지만, 전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운행구간을 연장할 경우 운행 횟수를 하루 3회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노선은 하루 1차례만 운행하기 때문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요령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미 성삼재로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도 운행 중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토부에 노선 조정을 신청했고, 전남도는 국토부에 재차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경남도 신청안이 인용돼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
전남도는 국토부와 경남도에 노선 허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리산 환경오염을 막고 산악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구간 고속버스 신규 노선 허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와 구례군은 이 같은 이유로 하절기에만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을 제한해 왔다"며 "신규 노선 허가는 기존 정책에도 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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