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개헌론 불 지핀 박병석 의장ㆍ정세균 총리

김종인 "내년 4월 완성 가능할지 회의적"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72번째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점화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다시 불을 지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자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헌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번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왔다”고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을 두고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국가의 존재와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에 대전환을 가지고 왔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박 의장은 개헌 시기도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그는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한 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3월 예정된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현 정부 내에서 개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병석(왼쪽)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배우한 기자

정 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 총리는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ㆍ사회ㆍ문화ㆍ노동ㆍ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언급했다. 개헌의 주체인 현직 입법부 수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개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전 ㆍ 현직 입법부 수장을 통해 개헌에 대한 불씨가 다시 살아났지만 논의가 탄력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 개정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이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4명의 야당 의원을 추가로 설득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더구나 권력구조를 비롯해 각론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지점이 많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도 개헌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의석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 방향”이라며 “내각제 개헌이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이 언급한 ‘개헌 적기’에 대해서는 “왜 내년 4월이 적기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4월에 완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