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야당이 요구해 온 주택 공급 확대 등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등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협치’의 손길을 다시 내밀었다.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해 정책 불신이 더 깊어질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모든 수단 강구"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인상 등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국회가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필요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7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탓이다. ‘6ㆍ17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추가 대책마저 시장의 불신을 받을 경우 백약이 무효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거듭 언급했다.
공수처 등 민감한 현안은 원론적 당부만... 야당 자극하기 보단 협치 손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야당을 자극하기보다는 입법 협력을 요청하는 데 주력했다. 당장 법정 시한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 등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하는 선에서 그쳤다.
산적한 국정 현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입법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관련 법안 처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 입법에 나설 경우 또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규제혁파, 고용안전망ㆍ사회안전망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국정과제 대부분이 국론통합 없이는 가시적 성과를 돌출해내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문 대통령이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평가한 데도 이 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협치 실종과 관련해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거듭 제안했다.
"국회가 담보해 주면 한반도 평화 더욱 튼튼해질 것"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4ㆍ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 말했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며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ㆍ안보ㆍ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경제 선방... 포스크 토로나, 변방 아니라 세계 중심의 역사 쓰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2022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언급하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혁파와 고용안전망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자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서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경제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4, 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됐다”면서 여성들의 정계 진출 확대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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