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어떤 지역이 최종 낙점될 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강남권' 토지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확대TF’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르면 이달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지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이다. 부동산 수요가 가장 많은 강남권에 자리한데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남은 땅을 추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단골 후보로 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론 △내곡동 탑성마을과 가구단지 일대 △강남ㆍ서초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주변 지역 등이 거론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금자리주택이 자리한 세곡지구와 내곡지구 사이 지역으로 평지인 데다 선호도도 높아 공급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훼손이 다소 이뤄진 3~5등급 그린벨트인 곳들도 주목 받고 있다. 그린벨트 중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3등급 이하 규모는 29.0㎢ 정도다. 이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약 2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0배에 달한다.
특히 5등급으로 분류된 곳들 가운데 수서역 일대, 내곡동 샘마을, 우면동 서울대교구, 남태령역 일대 등은 강남권 수요를 곧장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밖에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지역,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 삼송지구, 하남시 등도 함께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선 파격적인 규모가 아닌 이상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큰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많이 풀어서 추가 공급 물량은 1만~2만호 정도가 아닐까 싶다"며 "결국 가격은 주변 시세에 맞춰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그린벨트가 실제로 해제될 수 있을 지에도 회의론이 적지 않다. 서울시가 강력 반대 입장인데다 지역 주민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수요가 높은 30대는 직장과 가까운 도심권 아파트를 원하는 만큼 직주근접형 수요를 충족하는 아파트를 짓는다면 공급확대 효과는 클 것"이라면서도 "환경훼손 논란이 커 국가전체 공익이 더 큰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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