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핵화 실질 진전 있어야 北美회담"
국무부는 '대북전단 논란'에 원론적인 답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워싱턴 국무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북 신중모드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군불을 때는 듯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전제로 내걸며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깜짝쇼)'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독립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북한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도 했다.
국무부 측은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다. 대북전단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동맹국인 한국에도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주관한 대담 행사에서 "북한은 뒤섞인 신호를 보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 진전을 이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경우에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대화에 나설 일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변함없는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상대가 대화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북한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조미(북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 협상 재개'로 고쳐져야 한다"는 담화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을 넘겨받은 미국이 '먼저 성의 있는 조처를 하라"고 되받아친 셈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뉴욕이코노미클럽 대담에서도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7월"이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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