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수석부의장은 16일 “검찰이 삼성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고 한다”며 “검찰의 고심이 깊을 테지만, 고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과거 수사행태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결정에 많은 국민이 ‘가진 게 있으면 수사도 재판도 없다’는 비판을 했다”며 “검찰의 의지와 능력이 시험대에 서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이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을 부정 승계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지만,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2018년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검찰이 접수해 수사한지 1년 8개월이 흘렀다”며 “국민의 관심 사안에 지난달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의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불기소 권고라는 새 변수를 극복하고 승계 의혹을 해결할 지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有錢無査),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삼성 저격수’인 박용진 의원이 “검찰이 1년 8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관둬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지만 당 지도부는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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