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거취 걸고 찬성여부 묻는 대의원대회 23일 예정
"1노총 책임다하자" 찬성파 목소리 높아지고
"위원장 정당성 포기" 강경파 주장도 거세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화 관련'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약 일주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부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찬성파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대화 복귀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파는 “노동자에 전적으로 불리한 합의안”이라며 대의원대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오는 23일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 승인 건’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안건 설명을 시작했고, 이날부터는 이메일로 합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1차 합의시한인 6월 30일을 맞추기 위해 압축적 교섭을 하면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못해 교섭단위간 정보차가 생겼다”는 점을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만큼 일주일이 넘는 기간을 안건 설명 및 오해를 해명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및 현 지도부가 “부결 시 총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자, 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사회적 합의 찬성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등 11개 노조가 참여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지지하는 현장대표자 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합의문에는 고용유지지원제도 확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분담 등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단 한번의 합의에서 ‘해고금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중단하는 대신,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파도 여전히 강경한 태도다.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이후 민주노총의 충남ㆍ대구 등 지역본부 및 금속노조 산하 각 지역본부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문 폐기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노사정 대화 제안에는 찬성했지만, 결국 최종안 추인은 거부한 중앙집행위원들도 ‘최종안을 압도적 반대로 부결 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고용ㆍ생계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이 부족한데도 집행부가 굳이 합의하려는 것은 요구안 실현보다 ‘노사정 합의’자체가 목적이기 때문” 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분열을 택한 위원장은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입장문에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42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의원대회 과정은 위원장 직선제 등을 통해 ‘현장 민주주의’를 지향해온 민주노총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산별노조 위원장, 비정규직 대표자 등이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대표자들만의 결정”이라며 “최종 투표 전까지 대의원들은 실제 현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렴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조합원을 대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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