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금리 동결 "주택시장 때문 아니다"
올 성장률 -0.2%보다 하향 예고... "완화기조 유지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결정 이유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면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동결했지만 이 총재는 (금리를 더 낮추지 않은) 이 결정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해외에서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이유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
한은, 금리 일단 동결했지만 "코로나 확산에 수출 부진" 경고
이날 금통위는 금통위원 만장 일치 결정으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총 0.75%포인트의 인하 행진이 일단 멈춘 셈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5월에 내놓은 -0.2%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과 3주 전인 지난달 25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당시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만큼 뚜렷한 여건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한은의 입장을 바꾼 것은 대외 환경 악화다. 이 총재는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일부 지역에서 경제 재개를 멈추거나 다시 되돌리고 있다"고 세 차례나 반복 강조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의 경제활동이 꺾인다는 것은 결국 국제 교역의 부진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국제 경기와 밀접한 우리 수출의 개선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 그래픽=신동준 기자
"금리동결, 주택시장 때문 아냐… 주택 가격 추가 상승 제한적"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동결이 부동산 시장 과열 때문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부동산 불안 해법은 정부 정책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불안에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수급대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생산적 방향으로 흘러갈 투자처를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5월부터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면서 "정부의 시장 안정책이 나오고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금리 결정을 부동산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금리 정책에 개입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경계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날 한은 조사국에서 제시한 자료는 6월 들어 가계대출이 주택거래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급격히 늘었고 주택 가격 상승도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나타냈다. 이 총재도 "주택 가격은 계속 주의 깊게 보겠다"고 했다.
최근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그래픽=신동준 기자
"기준금리 실효하한 근접 인식 공감"
대신 이 총재는 이미 역대 최저로 떨어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금리 동결의 주 원인임을 시사했다. 한국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은 통상 미국 등 주요국보다 일정 수준 높게 간주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에 해외 자금이 계속 유입되려면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어느 정도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추가 부양이 필요할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운영, 국채 단순매입 확대 등 기타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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