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미비에 세금 인상까지 앞둬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린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액상형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때아닌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인체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관리 감독기관의 정확한 추가 성분 분석 발표는 지연되고 있는 데다, 세제개편을 통한 전자담배 세율 인상까지 예고되면서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제품 경쟁력만 잃어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전자담배 업계에선 정부의 명확한 유해성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발표가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 가운데 아직도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의심 물질이 검출돼 추가 연구로 인체 유해성을 파악해야 하니 연구 결과 발표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불분명한 메시지만 시장에 던져놓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2분기 610만포드(1포드는 1갑)에서 올해 1분기 90만포드로 급감했다.
여기에 세금인상도 추진된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2배가량 올리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 판매가격은 4,500원이며 세금은 3,323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는 3,004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0.7㎖ 기준으로 1,670원이라 형평성이 떨어지니 3,200~3,300원 안팎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세제개편을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주장이다. 전날인 15일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및 정부 대응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린 배경이다. 명확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면 규제 안에서 시장이 관리될 것이고 업계와 소통에 기반한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실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기준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를 세워 제조업체를 비롯해 수입, 유통 단계에 적용하고 있다. 협회 측은 "한국형 TPD를 도입해 유해물질을 선정하고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면 업계 스스로 정부와 공조해 모니터링 및 단속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품마다 흡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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