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15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당정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론’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당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14일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당초 입장을 바꿔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애초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물론, 15일엔 국토부 차관도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거론한 해제론에 실무부처가 공개 반발까지 한 건 이번 해제론이 그만큼 무리라는 방증이다. 그린벨트 해제론은 수요에 맞춘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실효적 공급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신도시 개발보다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통한 강남ㆍ북 도심 주택 공급이 먼저라는 얘기와도 맞물린다. 하지만 그린벨트까지 푸는 건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른다. 하지만 해제 대상지역이라고 해야 강남구 수서역ㆍ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정도에 불과한 데다, 한꺼번에 모두 해제할 수도 없으니, 공급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경우 그린벨트 ‘찔끔 해제’로 장기 집값 안정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사례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투기판에 불을 댕기는 역효과도 걱정이다.
1997년 기준 1만6,523㎢였던 영국 그린벨트는 2016년까지 연평균 13.2㎢ 감소한 반면, 5,397㎢였던 우리나라는 연평균 무려 125㎢씩 감소했다. 이미 훼손이 많이(전국 평균 약 30%) 된 만큼, 후손을 위해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현 정권은 2018년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했다가 서울시 등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매매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는 등 투기 바람이 몰아쳤다. 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면, 남은 만큼이라도 최후의 보루로 아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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