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오후 '제1차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지난 7ㆍ10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고밀개발, 유휴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ㆍ재개발 등 다섯가지 방안에는 이미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도 있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ㆍ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토부 1차관 주재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검토 가능한 공급방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을 구체화하고 신규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한다. 안건이 구체화하면 그 내용을 TF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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