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군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두 부처 장관이 짧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냐는 질문에는 “원래 잡혀 있던 일정”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역시 만난 것은 맞지만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국토부를 비롯한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주택공급 관련한 용무로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정 장관을 찾았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확대 TF’의 실무기획단(단장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토 가능한 대안 가운데는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군 관련 시설들이 서울에서 새로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부지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가운데는 군 유휴부지 7곳을 활용해 4,5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있다. 활용도가 낮은 위례 군 부지(성남시 창곡동)와 남태령 군 관사(서울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수방사(본동)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3억3699만㎡를 공식 해제한 적이 있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은 1994년 17억1800만㎡가 풀린 이후 두 번째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증축, 개축이나 토지 개발 등 군과 협의한 뒤 진행해야 했던 일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또 해당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이들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8월 말로 예상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방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신공항에 들어설 신설 활주로 위치에 탄약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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