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부작용 수반…임대차 3법도 본질은 규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초청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선주자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증세 논란이 이는 7·10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능과 오만의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쏘아붙였다.
오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무래도 사람을 바꿔야 부동산 폭등 잡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시장의 절규를 무시한 채 계속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인상에 집착하는 모습은 차라리 무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적 가수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유세등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책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이번에도 전월세금 인상, 반전세로의 전환으로 이어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했다. 곧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 주인들이 늘어날 종부세 부담을 전·월세로 전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해 이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임대차 3법도 결국 본질은 규제다.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대책 남발에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4일 오 전 시장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다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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