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잇따르고 쓸 돈 늘었지만 예산은 그대로라?
전문가 "기상 정보 신뢰성에 문제 생길 수도"
일본 NHK방송이 오는 9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 민간광고가 유치될 것이라 15일 보도하고 있다. NHK 캡처
일본 기상청이 오는 9월부터 홈페이지에 민간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국가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개인광고 배너를 유치하는 건 처음있는 일이다.
NHK방송은 15일 기상청이 현재 홈페이지 광고 선정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같은 이례적 결정의 배경에는 기상청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상청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발신 및 기상·지진 관측 등을 위해 필요한 유지비가 연간 약 170억엔(약 1,9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예산은 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일본 기상청은 기상 관측 시스템 등 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비용을 절약해 유지비에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해양 기상 관측선 또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기상청이 모색한 자금 조달 방안이 민간광고 유치라는 것이다.
기무라 레오(木村玲歐) 효고현립대 방재사회학과 교수는 "기상청이 취급하는 방재 정보는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공공 정보이기에 특정한 이익에 따라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재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재 정보를 다루는 기상청이 민간 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큰 문제로, 정부는 재정 기반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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