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도청 토론회 열어 비전제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15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협의회 회의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79개 기초자치단체로 발족한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경북회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논리를 쏟아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설명하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놀과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 등을 설명했다.
주제토론에는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을 좌장으로 강태재(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 전국지방분권위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시ㆍ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 개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가시티 건설 필요" 등을 강조했다.
충북 청주ㆍ청원 통합에 깊이 관여했던 강태재 전국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들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은 쉽지만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준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행정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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