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계획 없어,? 시내 역세권 부지 활용 검토"
"유휴부지ㆍ국유지에 개발 밀도 높여 주택 공급"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용도로 당장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 안에 훼손된 지역을 사용하자는 부분도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만들고 운영해 온 부처다. 그린벨트는 환경 보전 목적도 있지만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차단하는 역할도 있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공급 물량을 마련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도시의 용량은 한정돼 있고, 용적률을 많이 높이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환경이 오염돼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역세권에 고밀 주거지역을 조성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면서도 "역세권 부분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또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유예기간 안에 주택을 많이 처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서울 내 유휴부지와 국가 소유 부지에 개발밀도를 높여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휴부자니 국가 기관 소유의 땅을 잘 들여다보면 개발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며 "여기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울 외곽에 4기ㆍ5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공급대책에 4기 신도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공급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미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약 77만호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됐다"며 "올해 서울 안에 집이 다 지어져 입주할 예정인 물량이 아파트만 해도 5만3,000호로 최근 10년치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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