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ㆍ주정부가 행정부 제소하자 손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놓은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 대학들과 주정부의 반발에 결국 손을 든 것이다. 이민당국은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었다. 실제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한 한국인 유학생은 입국을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대학을 포함한 미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학기 때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추방 위기에 노심초사했던 수천 명의 온라인 수강 유학생들은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앨리슨 버로 보스턴 지역 연방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통보받았다"며 "원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당국 변호인 측도 이를 인정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비이민자 외국인 학생들의 신규 비자 발급은 물론, 기존 비자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한국 유학생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드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 유학생은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려했지만, 입국 심사대를 넘지 못했다.
드폴대학을 비롯해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 대학들은 즉각 ICE에 비자 제한 조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학은 "이 정책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하버드대에서만 5,000명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많은 대학이 국제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고,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가 실시될 경우 이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대학뿐 아니라 17개 주정부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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