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과 의도적 보폭 맞추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택을 다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후분양제를 강조했던 터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오 전 시장이 의도적으로 '킹메이커' 김 위원장과 보폭을 맞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를 함께 시행해야 (집값 안정)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14일) 아침 김종인 위원장이 후분양제를 강조했으니, 당론으로 채택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NEAR 시사포럼' 강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고 후분양제를 제안했다. 후분양제는 그간 정치권에서 정의당 등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해온 대안인데, 이 같은 김 위원장의 '깜짝 발언'에 오 전 시장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을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보급방식인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을 혼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세 가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는 정책으로,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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