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탁현민 기획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반박
업계 "이해 충돌에도 보안 리스크까지 감당 특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열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들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에 청와대와 정부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 "부풀리기를 통한 과장 보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바운더리가 수주한 행사가 수백여건에 달하는 청와대 행사의 일부에 불과하고, 보안 문제 등 때문에 “대통령 행사의 수의계약은 당연하다”는 근거를 들면서다. 하지만 공연기획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탁 비서관의 후광이 없이 소규모 신생 기획사가 청와대ㆍ정부 행사 계약을 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ㆍ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해 약 3년간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정부 행사 용역 수주 건수부터 달리 봤다. 청와대는 “탁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며 “(청와대와 계약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의 행사”라는 입장이다. 3건 계약 체결 금액은 8,9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공연기획 업계에서는 청와대 설명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통상 청와대 행사는 예산 집행 등의 문제로 정부 부처가 행사 주관을 맡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통령 관련 행사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청와대와 정부가 긴밀하게 업무 조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의전이 걸린 행사는 청와대의 ‘오케이’ 사인 없인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뉴시스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 행사는 1급 보안 사안으로 공모 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국가계약법도 긴급한 행사,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 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개인 사업자 명의로 대통령 행사를 수주한 것은 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강 대변인은 “대기업이나 대형기획사만 정부 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빠듯한 시간 안에 행사를 추진하려면 의전비서관실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고, 행사성격에 맞는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획사나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2017년 8월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탁현민 행정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다. 최소한의 보안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획사를 찾는 것이 보통으로, 정부가 ‘보안 리스크’를 떠안은 것 자체가 업계 관행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법인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업체는 수주 전 이해충돌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안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그 만큼 발주처와 수주처가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라며 “그 부분에서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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