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세미나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지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니어재단 기본소득제와 주거 부동산 정책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대출 규제 위주 정책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기본소득 및 주거ㆍ부동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을 잃었다"면서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도 "반복된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유동성 확대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자금을 돌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조성된 유동성 장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교수는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지역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으키고 채권을 발행해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땜질식'으로 되풀이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았지만 중장기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책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하나의 정책을 수립할 때 이득을 보는 쪽과 손실을 보는 쪽을 예상해서 보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책이 급하게 추진돼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다. 주제강연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양극화가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우리 상황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복지제도를 대체ㆍ보완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안심소득제'라고 명명된 음의 소득세 정책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음의 소득세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거두는 이들에게는 소득세를 거두는 대신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보장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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