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건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 없인 안돼... 그러나 논의 자체를 없애야 하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니어재단 기본소득제와 주거 부동산 정책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7ㆍ10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후분양제’와 ‘청년모기지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NEAR 재단 주최로 열린 ‘자기 집에서 따뜻한 빵을 먹을 권리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 강연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세금의 특성상 부과 받으면 순간적으로 멈칫 하지만 부담자들은 적응 능력 충분하다”며 이번 대책이 투기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세금 정책의 실패를 지켜본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복지부장관이던 1989년에 소위 부동산세금3법이 통과될 당시를 회상한 뒤 “당시에 이게 마땅한 세금이며 그 세금 효과가 어찌될지 설명해달라 했는데 주무 장관들이 설명을 못했다”며 “국무회의 통과해 국회 갔더니 국회는 한술 더 떠서 세금을 더 올려서 그 법을 만들었고, 결국 위헌판결 받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과세 위주의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최근 경제 상황, 경제 심리에서 찾기도 했다. 저금리 현상, 금값 상승세 등을 설명한 그는 “특히 돈 가진 이들은 내 돈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 지를 보고 실물 투자를 한다”며 “주가 또한 코로나19사태 이전 만큼 회복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무리 과세를 한다고 해도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려는 심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란 얘기다.
김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세입자, 신혼부부, 청년 주거에 보다 집중하라고 주문하며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이들에게 주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첫 번째로 아파트 시장의 선분양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주택이라는 것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청년 모기지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것 같으면 효과적인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며 청년층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배분은 불균형하다”며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국민 99.7%가 신청해 수용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 양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가 안되는 이상 어떤 복지제도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그렇다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우리가 없애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던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회를 이끌 수 없다”며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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