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동산전문가 비공개 회동까지… 정세균, 경제총리 기지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민간 영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주말 열린 간담회는 약 3시간 30분간 이어졌다고 한다. 정 총리는 최근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이 필요하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라”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빈도를 높이고 있다. 정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길 잃은 부동산 정책을 다잡는 것을 계기로 ‘경제 총리’로서의 입지를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 총리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은 부동산 해법이 '관료들의 책상'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거의 매번 무용지물로 판명 났다. 이에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정 총리가 시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정 총리의 부동산 정책 발언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에 출석해선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이달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선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싱가포르처럼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코로나 총리’에서 ‘경제 총리’로 무게추를 옮기는 과정이다. 기업인 출신인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말을 첫 번째 다짐으로 내놨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제 총리' 타이틀은 잠시 접어 둘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를 직접 챙긴 이후로 정 총리가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정 총리가 경제 정책에서 본인의 색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 취임 6개월을 맞는 정 총리 주변에서도 최근 “존재감을 발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 총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수위를 섬세하게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 역시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 총리가 부동산 실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당분간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정책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