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휴가와 양육 보조금 지원 홍보?
현실은 물가 못 잡고 평양 수돗물도 제때 공급 못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공개한 평양피복공장 작업장에서 학습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의 모습.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독려하며 5세 미만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과 달리 각종 통계 지표에선 암울한 경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12일 북한 당국이 5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들에게 휴가와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전국 탁아소·유치원 등 보육기관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인데, 주민들에게 일종의 '돌봄 휴가'와 '양육 보조금'을 지원한 셈이다. 또한 내나라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6회 이상의 상담치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국의 복지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나 지급 기간·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나선시 해안관 축산기지 방문기를 소개했다. 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각종 정책 효과를 선전하고는 있지만 경제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 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 쌀과 휘발유 가격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2~4월 기준 쌀 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뛰었고, 휘발유 가격도 같은 기간 50% 가까이 상승했다. 달러 대비 환율 역시 5% 이상 급등했다. 북한이 지난 1월부터 방역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해 대중 수출·입 통로가 막히자 국내 물가가 널뛰기를 하는 것이다.
다만 5, 6월 이후에는 시장 물가와 환율이 안정세로 전환됐다. 이는 북한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결과로 보인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시장 거래에 한도가격 부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배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 매체 보도만 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 ‘수도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양시민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1일엔 김재룡 내각 총리가 평양 시민의 채소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지도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 내 특권의 도시인 평양조차 먹는 물과 채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최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상황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알려지기 쉽지 않고,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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