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지휘라인 배제… 1,000만명 지휘계통 일원화?
무장경찰 이어 예비군도… "군대는 군대, 백성은 백성"
전쟁능력 향상, 접경지역 신속 투입… 분쟁 상시 대비
중국 예비역부대가 훈련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중국은 "군대는 군대, 경찰은 경찰, 백성은 백성"이라는 구호아래 7월부터 1,000만 예비군을 기존 지방정부가 아닌 인민해방군 지휘체계에 편입해 당 중앙이 직접 통솔하도록 했다. 텅쉰왕 캡처 ?
중국이 예비군을 인민해방군 지휘체계로 편입했다. 예비군은 1983년 창설 이후 지방에서 관할했지만, 이젠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중앙의 통제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인도와의 유혈 사태 등 국지분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개혁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조치다. 동시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내건 '강군몽(强軍夢)'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군대는 군대, 경찰은 경찰, 백성은 백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예비역부대를 지방이 아닌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일적인 영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 양쪽에서 지휘하던 무장경찰부대를 2018년 1월부터 당이 일괄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지휘라인에서 배제돼 오직 당이 150만명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 명칭은 경찰이지만 치안을 맡은 공안이 아닌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력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테러 방지와 효과적인 시위 진압을 위해 홍콩에 무장경찰 300명 가량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예비군도 흡수하면서 당의 통제를 받는 군대의 몸집이 훨씬 커졌다. 중국 예비군은 일부 현역 외에 참전용사, 민병대, 전문기술 인력에서 선발하는데 규모는 1,0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시 주석 집권 이후 현역 병력을 200만명 선으로 줄인 것과 대비된다. 중앙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1주일 내에 현역과 예비역 800만명을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 의장대가 행진하고 있다. 텅쉰왕 캡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내륙지역의 물리적 충돌이나 국경 분쟁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한다. 가령 티베트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우 현지 기후에 적응하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해당지역 민병대가 강점을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비군의 지휘계통을 손질해 긴급사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중핑(宋中平) 군사평론가는 관영 환구시보에 "예비군의 발전은 접경지역 군사대비 태세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들의 역량은 현역 군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역할 확대에 맞춰 시 주석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위시한 국무원이 각 지방정부를 통해 예비군을 사실상 통제해왔지만, 이제 시 주석을 비롯한 당 중앙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가용병력에 대한 시 주석의 장악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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