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례 부동산 대책 집값 못 잡아 7·10 대책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심상치 않은 민심을 감지한 당정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업무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대책 지시를 내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국민사과까지 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을 강하게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중 반포 아파트를 남기려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자초하면서 여론을 악화시켰다. 서울과 대전에 2채를 보유하고 있던 박병석 국회의장도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6ㆍ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돼 정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당정청의 부동산 대책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일보 청와대팀과 국회팀 기자들이 카톡방에 모였다.
나를 돌아봐(돌아봐)=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긴급 호출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마음은 콩밭에(콩밭)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발굴해서라도 추가 공급" "보완책 필요시 추가 마련" 김현미 장관 긴급보고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문 대통령 지시인데요.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듯 합니다.
돌아봐= 이 와중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도 불거졌죠.
야반도주= 문 대통령의 긴급지시와 동시에 노 실장이 주도적으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 실장이 본인이 소유한 2주택 중 집값이 비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거죠.
콩밭= 여론이 악화하자 노 실장이 결국 반포 집까지 결국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아쉬운 행보였다'는 평가까지 지워내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지난해 12월 1차로 노 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집을 팔라"는 권고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에 이런 우려가 실제 현실화 한 셈이죠. 당에서도 노 실장을 향한 노골적 불만이 터져 나왔죠.
돌아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대표 스타일상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정릉 막걸리=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추가 대책을 지시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이해찬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죠.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송구하다”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하기도 했죠. 이 대표가 현안에 대해 이렇게 빠르게 사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당에서도 집값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에서 ‘참패’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을 기점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며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소진된 바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착잡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돌아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경질설도 제기되고 있죠.
연두 담쟁이(담쟁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까지 나서 사과를 해야 한 상황을 빚은 배경에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사과가 있기 사흘 전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민심과 괴리된 평가를 내놔 빈축을 샀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넘게 급등했다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김 장관의 발언이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빗발친 것입니다.
영등포 청정수(청정수)="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김 장관의 말에 당 내부에서도 '주무 부처 장관의 말로는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2일 청와대로 김 장관을 부른 건, 질책의 메시지 보다도 재신임에 가까워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봐= 불똥이 민주당 다주택자들 의원들에게 튀고 있죠.
담쟁이= 민주당은 앞서 21대 총선 후보자에게 (실거주 이외의 주택) 2년 내 처분을 약속 받은 상태입니다. 총선으로부터는 3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민심 향배가 심상치 않은만큼 가급적 처분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공개 촉구도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42명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난처해진 의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령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당장에 어떻게 처분하느냐, 내놓았지만 매각이 되지 않는데 값을 낮춰서라도 팔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등의 속앓이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청정수=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통해 의원들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전 제출했던 재산 내역에 새로 변동된 내용까지 일일이 의원실에 연락을 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처분을 주장해온 경실련에도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경실련은 '다주택 매각 이행 여부'부터 공개하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돌아봐=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잡겠다며 경쟁적으로 강력한 법안을 내고 있죠.
청정수=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7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세를 80%로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8.2%(현행 3.2%)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실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여부는 확실치 않죠.
당정청 부동산 대책 관련 주요 일지
돌아봐=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의 초점을 부동산 정책으로 잡고 있죠.
그것이 약속이니까=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문 정부의 약한 고리로 파악하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에서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엉뚱한 소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민심이 나빠지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 '집 처분'이나 '과세 중과'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여권에 반격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야반도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건 주로 대권 주자들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과감하게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들고 나왔어요. 물론 이건 거시적 부동산 대책이라기 보단, 현재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이 문제가 되니까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이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토지주택공사)를 이용한 반값 아파트를 짓자는 거죠. 토지 임대부 분양을 하면 3분의 1가격 아파트도 가능하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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