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0일 닐 모한 구글 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을 영상으로 만나 구글·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닐 모한 수석부사장에게 가짜뉴스 및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과 가진 영상 면담에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ㆍ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개설하면서 면담을 요청해 진행됐다.
누구나 손쉽게 영상 콘텐츠 올리기가 가능한 유튜브에선 현재 가짜뉴스가 쉽게 퍼지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세월호 참사 역시 북한의 기획으로 벌어졌다며 사실을 왜곡한 유튜브 동영상 등 30건을 접속 차단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해당된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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