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부모 잘 둔 청년 취득세 감면? 이 발상 누가 하나"

"젊은 나이 6억원 이하 집 사는 이들,? 지원 필요 없다"

조기숙 한국공공외교학회장이 2일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공공외교학회 창립학술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엔 정부가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도대체 이 정부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교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며 “자려고 누웠다 이 기사를 보고 열 받아 일어나 다시 부동산 글을 쓴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대다수 청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모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집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줘서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라며 “이런 정책이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또 “어려운 임차인은 무기한 세입자로 살라고 임대차 3법 만들면서, 왜 기회만 되면 집주인에게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는지”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어제 60세가 넘은 한 교수가 제게 아직도 전세 사는데 더 늙기 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넋두리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에서 자신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질 줄은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50세 이상의 첫 집 마련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한다면 혹시 몰라도 젊은 나이에 6억원 이하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지원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도 안 되는데 현금이 많아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역 로빈후드’ 같은 발상인가”라고 탄식했다. 

조 교수는 앞선 6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해법을 내놨지만) 해법에서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