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성적지향을 문제삼아 이에 제동을 거는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대로 입법 문턱에서 좌절된 차별금지법 추진에 거대여당이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데, 실제 살아 숨쉬는 규정이 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 평등 구현을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의원들과 계속 소통 중에 있고 법안 성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 금지법은 ‘성별ㆍ장애ㆍ나이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인종ㆍ국적ㆍ성적지향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07년 17대 국회 때 정부 발의안을 시작으로 19대 국회 때까지 6차례 발의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4건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2건은 발의자가 자진 철회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이가 ‘동성애 옹호’라는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배제한다면 그 자체가 차별”이라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본다. 기독교계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입장인데, 오해가 있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 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평소 인권을 강조했던 시민ㆍ여성단체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7일 차별금지법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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