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폐지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는다. 우선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일부 소급해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또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신규 전ㆍ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9%까지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5% 안팎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존 전ㆍ월세 계약에도 ‘5%룰’ 적용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만나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커 폐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의무 임대기간(4ㆍ8년)을 채우고 임대료 상승 폭을 연 5% 이내로 유지하면, 취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부세ㆍ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 혜택을 아예 폐지하는 처방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정책은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감면 받은 소득세 등 세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고, 양도세 감면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의 세금 감면 혜택만 없어진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전면적 소급 적용은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파트로 한정하면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혜택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을 중심으로 ‘위헌 입법’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획재정부 등이 소급 입법에 강하게 반대한 것도 변수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에 따른 전ㆍ월세 시장 불안은 ‘임대차 3법’ 입법으로 해소하기로 민주당은 가닥을 잡았다. △임차인이 원하면 1회 이상 전세 계약 연장 △재계약 시 전셋값 상승 폭을 최대 5% 제한 △전ㆍ월세 계약도 매매 계약처럼 신고 의무화 등의 조항을 통해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기존 전ㆍ월세 계약에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법 시행 2, 3달 전에 갱신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5% 룰’이 적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셈이다. 신규 계약만 5%룰을 적용하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대폭 올려 전셋값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고려했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동반’ 인상
'주택 구입(취득세)→보유(종부세)→매각(양도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4주택 미만 보유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2주택자 6~7%, 3주택자 8~9%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도 현행 3.2%에서 5~6% 수준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리기로 했다. 나아가 투기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단타 매매(1~2년)를 할 경우 양도세 부담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에서 2021년부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5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선 세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8월 말인 대표 임기 안에 총대를 메고 부동산 대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비해 훨씬 더 강도 높은 규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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