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보고도, 대검에 요청한 적도 없다"
대검 "법무 요청 수용했는데 장관이 거부"
결론적으로 독립수사본부 설치는 무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에 맡기는 절충안의 도출 경위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제안을 수용해 발표했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맞서 2차 수사지휘권 파동 봉합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처럼 남아 있다.
9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독립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까칠한 사족을 남겼다. 전날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공개 건의도 요청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입장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오전10시쯤 추 장관 명의의 발표에서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발표만 놓고 보면 양측은 독립수사본부 설치방안의 제안이나 요청의 주체를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의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이고, 법무부는 대검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전날 상황에 비춰봐도 아이러니한 진실공방이다. 대검은 8일 오후 6시쯤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검찰 주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의 협상라인이 물밑 조율 과정을 거친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많았고,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일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 실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가 물밑협상을 주도했고, 양측에서도 사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은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물밑 조율과정이 순탄치 않은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의 협상채널 또는 의사소통 라인 자체가 붕괴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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