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 기자회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권한분산 및 축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일원화 등으로 경찰이 권력 집단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의 경찰 개혁안을 '무늬만 개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경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체 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경찰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실련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로부터 수사종결권을 넘겨 받아 경찰의 권한은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라며 "경찰권 오남용의 역사를 볼 때 수사권만 받고 아무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거대한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경찰 폐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개혁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경찰,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맡겨두기만 할 경우 권한과 조직만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며 내놓았던 자치경찰제 정부안도 경찰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사실상 정부안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의 성향이 강했다"면서 "경비 등 행정 기능을 전면적으로 이관하는 실질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종결권과 자치경찰제에, 2018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 받을 경우 경찰이 본래 취지와 달리 최대의 권력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다는 전망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개혁 방향의 핵심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경찰 권한 분산 및 축소 3가지 제시했다. 세부 제안으로는 △독립 합의기관인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및 인권위 감시 상화 △사법ㆍ행정 경찰 분리 위한 독립 수사청 설치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폐지 △보안경찰 축소 등을 제언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권력을 쪼개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도 유효한 이야기"라면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뺏어서 이쁘지 않는 놈에게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하며 제대로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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