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장관 입장문 확정 과정에서 혼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법무부 입장문 초안은 언론 배포 내용을 혼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진들이 주변에 전파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표 SNS에 올라온 내용은 실제 추 장관이 전날 법무부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문의 초안이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초안을 가다듬어 전날 오후 7시50분쯤 출입 기자단에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문제는 입장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추 장관이 초안과 최종 입장문을 모두 포함해 입장을 내는 것으로 오해했고, 장관 보좌진들이 초안과 최종 입장문의 내용을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장관 보좌진들이 주변에 전파한 내용이 SNS를 통해 최 대표에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최 대표는 전날 오후 10시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법무부 입장문(위) 내용과 최 대표의 글보다 2시간 먼저 게시된 진보 지지자의 SNS 글. SNS 캡처
그러나 최 대표보다 앞선 오후 8시와 9시쯤 몇몇 진보계열 지지자의 SNS에 긴급속보 형태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으로 요청을 거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 대표가 올린 초안과 법무부가 기자단에 배포한 최종 입장문을 모두 합친 내용이다. 법무부 입장을 종합하면 진보 지지자들의 SNS에 올라온 글은 장관 보좌진들이 전파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최 대표는 유출 의혹이 일자 9일 새벽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히다"고 유출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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