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상기하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ㆍ부품ㆍ장비 2.0전략’을 천명하며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자립 등으로 일본의 조치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가스와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불산액을 두 배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EUV레지스트도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급 안정화를 이뤄냈다”며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해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재ㆍ부품ㆍ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ㆍ부ㆍ장 산업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세 가지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 (…)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 이제 우리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재ㆍ부품ㆍ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 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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