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때 부동산 정책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
김 장관 인사 관련? "정부도 여러 생각 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국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실패 책임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발언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리 때 부동산 시장을) 너무 꽁꽁 얼게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없을까 고민했지만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외에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며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과잉 유동성 현금이 부동산 시장만 돌아다닌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돈이 부동산 시장 말고 산업 쪽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대로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정부가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현미 경질설'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이 의원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대통령의 일인 만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국무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선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끊임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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