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7.8/뉴스1
'검ㆍ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은 8일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최후통첩을 하자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본부장 김영대 서울고검장)를 구성,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보고토록 하겠다고 역제안을 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감찰 등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커 양측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제안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사 지휘를 김 고검장에게 맡기는 방안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 김 고검장을 투입하겠다는 윤 총장의 건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걸 보면 추 장관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했다"고 한 대목을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점도 거부 이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문제는 추 장관의 수용 거부로 더 이상 봉합이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점이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를 최종 답변 시한으로 다시 제시해 이를 넘기면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한 파국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윤 총장의 무리한 측근 감싸기가 발단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장관의 수사지휘를 온전히 수용하는 게 정도다.
추 장관으로서도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언제까지 이 문제로 계속 충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윤 총장의 역제안에는 원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가 포함된 만큼 이를 수용한 뒤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나오는 마당이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모두 국가기관 간 충돌로 가중되는 국민 불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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