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난 3일 주민들에게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개발이익을 강남권에서만 독점해선 안 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뜻을 함께했다.
정 구청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으며 상생의 가치가 중요한 지금 국토교통부가 박 시장의 제안대로 제도개선의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이 거둬들이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강남의 개발잉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균형발전을 꾀하자고 국토부에 요청한 박 시장의 제안에 힘을 보탠 것이다. 서울 한전부지 개발을 통한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로 서울 강남구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은 강남에서만 쓸 수 있다.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 먼저 사용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었을 당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산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TF’ 단장을 맡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83%가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서 우선 사용하되 나머지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을 단장으로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시 자치구 13개구는 당시 TF를 만들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구청장은 "공공기여금 제도개선은 지속 가능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여금 공유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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