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긴급서명 운동…국회, 국토부·기재부 제출 예정
서명인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 정책? 국민 기만 말라"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관련 참여연대? 긴급서명. 참여연대 홈페이지
고위공직자부터 실거주 주택 하나만 남기고 다 처분하라는 취지의 참여연대 긴급서명에 동참한 인원이 8일 1,300명을 넘어섰다. 참여연대는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6일부터 48시간 동안 1,000명을 목표로 긴급서명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요동치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종료 시점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1,323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 3명 중 1명(41명 중 12명),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는 여전히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 30%(56명 중 17명)도 다주택자"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달 내로 거주용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다시 권고했다"며 "이에 더해 주거 부동산 정책 추진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국토부, 기재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 다주택자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라고 봤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긴급서명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부처 국토부와 기재부에 보낼 생각"이라며 "자신들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목적 주택을 보유하라고 한다면 그런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팔지 않을 거면 직을 옮겨라, 적어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나 국회 상임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라며 "가뜩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나가겠다 하면 정책을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사익을 내려놓고 시장의 불안도 잡아야 한다"(느****), "더 이상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남****), "수년간 지속돼 온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이 허울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곽****),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만 해도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살지도 않을 13평 아파트를 거머쥐고 있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이****)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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