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대학에 정부지원 더 반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등교수업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 등록금 반환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학 적립금 사용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최대한 자구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적립금 1,000억원 이상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에는 (정부 지원을)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을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1,000억원이 학생 1인당 등록금 반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실제로 어려운 대학이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이 등록금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면 학생들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와 학생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대학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대상 대학과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대학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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