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잡힐 줄 모르는 집값에 정치권의 다주택자를 향한 압력도 커지고 있다. 특히 투기 근절을 외치며 지난 4ㆍ15 총선 기간 후보자들에게 다주택 처분 서약까지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눈총이 따갑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처분 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급히 다주택 의원들 처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주택 처분도 서두르는 분위기다.
다급한 민주당 “투기 세력 근절”... 다주택자 조사 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당이 직접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퇴출하겠다”고 거들었다. 실제 고강도의 정책을 담은 법안도 발의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대해 최대 8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세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다주택자 현황 파악에도 나서며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6일 개별 의원실에 4ㆍ15 총선을 앞두고 당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 및 그 후 변동 여부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청와대가 2일 다주택 참모들에게 처분을 재차 권고한 후 4일만에 당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민주당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불로소득 문제를 지적한 경실련에 오히려 현황 원자료의 공유를 요청하는 등 상황 수습에 분주했다.
의원들도 분주…'집합문자' 해프닝까지
다급함이 묻어나는 당의 대응에 ‘집합문자’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출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5시 50분엔가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그랬다”고 언급한 게, 당에서 의원들에게 부동산 서류를 들고 집합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와전되면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공지는 새벽이 아닌 전날 오후에 전달됐다"며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에 냈던 재산 현황 서류는 개인정보라 당에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어 다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다주택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각 의원실은 이미 부동산에 주택을 내놓은 사실을 적극 알려 처분 의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 빠른 매각이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는 등 ‘문제적 다주택자’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6ㆍ17 대책 이후 기준)에 부동산을 2채 이상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모두 19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3채를 보유한 김주영 의원 측은 “처음부터 투기 목적 없이 사무실 등 용도로 보유하고 있던 매물들인데다가 이미 영등포의 오피스텔과 일산의 사무실을 모두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3채 소유자인 김홍걸 의원 측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사례 피해야”
심상치 않은 여론 향배에 당내에선 이행이 더딘 의원들을 상대로 처분계획서라도 제출 받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 매각을 택해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샀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도 크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노 실장 사례로 스스로 ‘강남 불패’를 인정하게 된 모양새”라며 “당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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