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 하루만에 34만 돌파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한 강영수 판사
"이런 판결 내린 자가 대법관 되면 안돼" 공분 여론
청와대 답변 요건 20만 넘기고도 참여 계속 늘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 중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참여자가 급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하루 만에 34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넘긴 뒤에도 참여자가 계속 느는 등 공분 여론이 번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하루 만인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34만 2,277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강 부장판사가 손씨에 대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강 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신임 대법관 후보 30명 중 한 명이다.

청원자는 청원에서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로라 비커 영국 BBC 특파원 등 외신도 주목했다. 비커 특파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달걀 절도범과 손씨가 받은 형량이 같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꼬집었다.

강 판사 등 재판부에 책임을 묻는 청원에 공분 여론이 꺼지지 않는 데는 여성단체도 한몫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청원이 20만 동의를 넘긴 뒤인 7일 오전 해당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 주소를 공유했다.

민우회는 손씨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한 재판부가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이는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이라며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우회는 해당 청원 참여를 독려하며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