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균형발전국민포럼 등 "수도권 리쇼어링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 고사" 비판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토론회.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 규모로 열었다. 균형발전국민포럼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마련한 한국형 뉴딜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복귀)사업과 21대 국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들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광주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란 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수도권 지원대책은 결국 황폐화한 비수도권을 갈무리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리쇼어링 지원책은 실제 해외에 있는 기업의 수도권 이전효과는 미미한 대신 지방 기업에게 서울로 이전하라는 신호로만 작동할 것"이라며 지원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최근 심각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도 수도권 과밀 때문"이라며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의 압력을 빼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에서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인구 50%를 초과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대책과 경기도 접경지역 맞춤형 입지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토론회 참석자들. 균형발전국민포럼 제공?
이날 지정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실패 원인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해몽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는 수도권 집중화 방지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입법과정에서 사전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존 여부를 점검하는 '국토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수도권에 친화적인 정치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독일의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와 같은 정치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수도권의 독과점 체제를 제어하기 위해 양원제를 담은 자치분권형 개헌 등 획기적 주민자치, 지역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계속 실패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균형발전국민포럼과 지방분권ㆍ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변재일ㆍ강준현ㆍ이장섭ㆍ임호선ㆍ정정순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과 충청권공대위는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종합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방향' 등 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광역지자체의 1~4위, 기초지자체의 상위 10%는 경기도가 싹쓸이했다"며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우려를 반전시킬 획기적인 수준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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