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9.8억원
참여연대도 가세... 부동산 처분 서명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한호 기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 중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당시 민주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주택 처분 서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냈던 다주택 처분 서약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의 사과와 다주택자 의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 평균이 9억 8,000만원에 이르고 다주택자가 41명(약 23%)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 중 20명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의원들로 강선우 서영교 이용선 양향자 김병욱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당 지도부에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지난 1월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지난 달부터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고'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투기 세력을 자처하며 부동산 개혁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시세 변동을 조사한 주요 다선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는 2016년 3월 평균 약 10억원에서 올해 6월 약 15억원으로 49%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경실련은 이에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을 반복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정작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 등은 유지해 왔다"며 "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도 정치권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실거주 외 주택처분 불이행을 사과하고, 부동산 처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6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관련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48시간 시민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16명 중 5명(31%)가 다주택자이고,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56명 중 17명(30%)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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