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대학 등록금 반환 등 주요 의제 선점
정부와 여당에 쓴 소리
심상정(뒷줄 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당 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대 국회에서 주요 현안마다 더불어민주당과 연대에 나서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정의당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독자활로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야당’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교 등록금 반환 등의 이슈를 선점하면서 원내ㆍ외 입지 넓히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예산 명목으로 편성된 1,000억원이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액수로 계산하면 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등록금 반환을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등록금 받은 건 대학인데 왜 정부가 반환하냐’는 태도는 등록금을 둘러싼 논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면서 “지난 2011년, 등록금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서슴없이 외치던 민주당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한 장면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배진교 원내대표도 전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대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민주당은 등록금 반환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비가 포함된 3차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가운데) 정의당 대변인과 대학생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은 현 정부와 여당이 비판받는 부동산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상정 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원인으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논란을 거론했다. 심 대표는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면서 본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 논란이 됐다.
심 대표 정의당 지도부는 최근 점화시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도 시작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N번방 회원의 신상공개 기각과 웰컴투비디오 대표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발을 거론하면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와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보내오는 강력한 차별의 신호에 시민들은 크게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지난 20대 국회 말, N번방 방지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 법 하나로 모든 폭력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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