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에 세급 납부 유예 겹쳐
재정건전성 지표 급격히 악화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을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 살림의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폭 적자 기록을 경신하며 바닥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세금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은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등으로 세수가 한달 사이 12조원 이상 줄어 재정건선정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연기금 부분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가 났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월 적자폭을 늘리며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매월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은 세수 감소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 세수는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 조치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제 올 1~5월 정부 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7조 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정부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21조 3,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달사이 세수가 12조 6,000억원이나 급감한 것이다.
최근 월별 경상수지
작년과 올해 통합·재정관리수지 변화
세수 감소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5월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달 유일하게 증가했던 소득세도 5월 누계기준으로 9,000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 코로나 19 세정지원 조치로 일시적으로 세수가 큰폭으로 감소한 것"이라며 "일식적 요인을 제외한다면 1~5월 누계기준 세수 감소는 10조 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역대 최대인 11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하반기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확보되면,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해 경제가 주저앉으면 나중에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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