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7월 임시국회가 6일 시작됐다. 때마침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회 가동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상임위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국회 ‘원 구성 전쟁’의 여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렵사리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를 보게 돼 일단 다행이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당장 출범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2명 인선을 10일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며 위헌 심판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전이 불가피하다. 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처리 1호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통합당은 야당을 무시하는 ‘독재 고속도로’라며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걱정스러운 건 지금 여야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다는 점이다. 원 구성 전쟁에서 생긴 상처의 치유나 갈등의 회복 없이 싸움의 무대만 국회로 옮겨 왔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176석 거대 여당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힘의 정치만 구사할 것이라는 통합당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무한정 공전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민주당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당의 독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상식이고,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마침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민주당이 그 중 7개를 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상임위 독식 해소를 상호 신뢰 회복의 단초로 삼기를 권한다.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없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는 강경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말대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이다. 여야가 협력과 공존 정신으로 돌아가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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